주제발표 1: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김용득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2: 전자바우처 사업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원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모색
(김승오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팀장)
제5차 사회적기업 열림 포럼 ‘사회적기업의 육하원칙을 말하다’, 다섯 번째 포럼이 4월 30일 실업극복국민재단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5차 열린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사회적기업이란 세 테마를 엮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공공재로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바우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등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기관에서 한번쯤 소통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번 열린포럼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의 진행으로 세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용득 교수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앙-지방간의 단절,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과의 관계, 공급주체의 다변화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와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김승오 기획팀장이 ‘전자바우처 사업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원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김승오 기획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혁신사업, 가사간병사업, 보육사업 등이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영역이 될 수 있으며, 바우처제도 초기 일부 낮은 바우처 단가 등의 이유로 기피하면 잠재적인 미래시장을 다른 공급자원(영리업체 등)에 선점당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바우처 시장안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 및 건전한 바우처 유통을 통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두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세 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중복지연대의 성은미 정책팀장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보장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김경희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발표하였다. 김경희 대표는 돌봄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제공자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효율적인 바우처 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함께사는세상의 박영주 기획사무처장은 현재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그리고 바우처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5차 열린포럼은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와 이와 관련한 제반 여건 및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토론되었다.
